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로 인해 필수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로 인해 필수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만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로 국민들이 의료 시스템을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는 현 사태가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내세운 카드는 'PA간호사' 활용이다.그는 "병원을 전문의 중심 인력 구조로 개편하면서 숙련된 PA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병원, PA시범사업 갈팡질팡...복지부 "보완 지침 배포"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7일 자로 PA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전국 수련병원에 배포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달 27일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히며, 구체적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설정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PA 시범사업은 큰 병원은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은 기준이 없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7일 전국에 PA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A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수술 어시스턴트, 발사(실 뽑는 행위) 등 100여개를 리스트업해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빈자리 메우려고 투입된 PA 간호사 규모 조사를 위한 공문을 5일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다.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 공문을 전달했다"며 "PA간호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위한 과정으로 이번 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을 위해 성금 20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13일간 진행된 모금 캠페인에는 총 1003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2000만원의 기부금이 조성됐다. 기부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되어 수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심평원은 지난달 18일에도 경기도 광명 지역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상가 건물의 수해 복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아울러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0년 집중호우 ▲2022년 강원 산불 등 재해‧재난 시마다 피해 복구 지원에 힘써왔다.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예기치 못한 호우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 바란다"라며 "우리 이웃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환자가 약을 잃어버렸다며 재처방을 요구했을 때 한시적으로 재처방 및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10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의약품을 잃어버렸을 때 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 중 약 소실에 대해 재처방을 허용했다.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조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도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청양군, 서울 강남구 개포 1동,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이들 지역에 있는 주민 중 의약품을 잃어버려 의료기관을 찾아 재처방을 요구하면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재처방 및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써야 한다. 구체적 사유는 'C/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쓰면 된다.여기서 'C'는 중복처방을 할 때 사유를 나타내는 코드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 때문에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에 해당하는 코드가 'C'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리더를 자임하는 서울대병원 병원장에 박재현 교수와 정승용 교수 중 누가 선택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무순위로 최종 후보에 오른 이들 교수 모두 서울대병원과 보건의료 발전을 외치고 있으나 대통령 임명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서울대병원이사회(이사장 오세정, 서울대총장)는 지난 10일 병원장 후보 3명의 2차 면접을 통해 마취통증의학과 박재현 교수와 외과 정승용 교수 등 2명을 최종 후보(가나다순)로 선택하고 무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서울대병원 시계탑 안주인이 박재현 교수와 정승용 교수 중 결정될 예정이다.서울대병원 시계탑 안주인은 박재현 교수와 정승용 교수 중 대통령 간택으로 결정되는 셈이다.박재현 교수는 1964년생으로 서울의대를 1987년 졸업한 후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을 거쳐 현재 수술부장을 맡고 있다.정승용 교수는 1964년생으로 서울의대를 1989년 졸업한 후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보라매병원장이다.대통령 낙점 결과에 따라, 박 교수는 마취통증의학과 출신 첫 서울대병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정 교수는 박용현 병원장에 이어 18년 만에 외과 출신 서울대병원장이라는 기록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박재현 교수, 마통과 첫 병원장 '기대'-정승용 교수, 18년 만에 외과 병원장 '복원'이들이 생각하는 서울대병원장의 경영 철학과 방향은 무엇일까.메디칼타임즈는 서울의대 교수협의회(회장 권성택, 성형외과 교수)가 최근 오세정 서울대 총장(서울대병원이사회 이사장)에게 전달한 '서울대병원장 후보 토론회 보고서'를 입수했다.교수협의회는 지난 3일 서울의대 대회의실에서 권준수 교수(정신건강의학과)와 김용진 교수(내과), 박재현 교수(마취통증의학과), 정승용 교수(외과), 한호성 교수(외과) 등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첫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들 중 최종 후보에 선정된 박재현 교수와 정승용 교수의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박 교수는 기조발언을 통해 소통을 통한 공감 문화와 의료정책연구소 신설, 인사위원회 진료과장 임명 및 권한 부여 그리고 수술부와 중환자부 정규 보직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핵심 과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중앙병원 역할, 경영합리화와 재무 건전성 기반 조정, 표준치료 정립, 의료전달체계 핵심 역할, 보험재정 효율적 방안 제시, 원격의료 대비, 의료산업화 주력 등을 제언했다.서울대병원장 최종 후보인 박재현 교수(좌)와 정승용 교수(우)는 교수협의회 토론회에서 경영철학을 피력했다.정승용 교수는 현 서울대병원의 문제점은 교수와 소통 부족에 있다고 진단하고 미래의료에 부합한 교육과 연구, 진료, 공공의료 개선 등을 내걸었다.정 교수는 세부적으로 융합 연구 교육과 인재개발, 전인적 교육을 의과대학과 연계, 인공지능과 재생바이오 등 미래의학 대폭적 투자, 재정 확보 및 중증난치성 질환을 담당하는 4차 병원 역할 등 실행방안을 내놨다.공통 질문 중 하이라이트인 '임기 중 꼭 할 일 한 가지' 문항 답변에는 두 교수의 경영철학이 담겨있다.박재현 교수는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며 최고 수준의 의사 양성에 방점을 찍었으며 정승용 교수는 "테스트 배드와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미래의료를 경영 핵심으로 삼았다.최종 후보 2명의 마무리 발언도 주목할 부분이다.정 교수는 "교수 등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를 위한 연수비용을 현실화 하겠다. 소통하는 병원을 슬로건으로 하겠다"고 강조한 반면 박 교수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내 것이라는 조직문화 구현이 중요하다. 서울대병원다운 서울대병원을 슬로건으로 삼겠다"고 역설했다.■정 교수 '소통하는 병원'-박 교수 '서울대병원다운' 등 슬로건 제시동료 교수들에게 서울대병원에 대한 애정과 새로운 변화를 호소했다는 평가이다. 그렇다면 최종 후보들의 이 같은 경영철학과 소신이 병원장 당락에 영향을 미칠까.이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병원 설치법을 살펴봐야 한다. 해당 법 제10조(대학병원장)에는 '원장은 이사회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다른 국립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설치법(제4조)에 의해 '원장은 이사회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 즉, 서울대병원은 교육부장관 임명인 국립대병원과 달리 유일하게 병원장을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서울대병원장은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집중호우 대책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 출마 교수들의 철학과 소신보다 대통령 코드를 잘 맞추느냐에 따라 시계탑 주인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역대 병원장들 역시 청와대와 여당 핵심 인사들과 비공식 만남을 통해 대통령 라인에 총력을 기울여왔다.■서울대병원, 유일한 대통령 임명 특별법 존속 "권력 눈치보기 악순환 반복"서울대병원 안팎에서 대통령 임명이라는 특권의식 구태를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서울의대 교수는 "최종 후보 교수 2명이 지닌 경영철학과 계획은 거창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 마음을 누가 잡느냐가 병원장 임명의 만능열쇠"라면서 "병원장에 출마한 교수들조차 무슨 이유로 탈락했는지 알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른 교수는 "병원 내부에서 누구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친하고, 누구는 대통령 여사 라인을 잡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서울대병원이 언제까지 권력에 끌려가는 모습을 지속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의료계 내부에서도 서울대병원을 향한 비판이 적지 않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보직자는 "대통령 임명 방식이 지속되는 한 서울대병원장이 누가 되더라도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교수들조차 위기감을 느끼고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한 것으로 안다. 의료계와 국립대병원 리더 역할을 하기 위해선 특권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교육부장관 자진사퇴, 보건복지부장관 공석, 폭우 사태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반등을 노리는 쇄신책 준비를 위해 서울대병원장 임명이 8월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부권 집중 호우 여파로 수도권 대학병원 외래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원 측은 재난 상황을 감안해 예약된 외래 일정을 연기하거나 외래 시간을 늘리면서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이다.수도권 집중호우로 대학병원 외래 일정 조정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대학병원의 외래 일정을 연기하거나 지연을 요청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민원 전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전날(8일)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폭우가 쏟아진데 따른 여파이다.서울 지역과 경기 부천, 인천 및 충청 일부 지역까지 하루 사이 역대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수도권 외곽지역이나 지방에서 9일 서울권 대학병원 외래 진료를 예약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원무과와 콜센터에 진료 예약 변경 문의가 평소보다 많이 접수되고 있다. 정확한 예약 부도율은 오후 5시에 집계될 것 같다. 미리 입원한 중중환자 수술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세브란스병원 측은 "지방 환자를 중심으로 외래 일정 조정을 연기하는 민원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전 입원한 환자들의 수술 일정은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집중 호우로 몸살을 앓은 인천 부천지역 순천향대 부천병원 관계자는 "지방과 인천 환자들의 진료 일정 변경 전화가 원무과에 집중되고 있다. 폭우 상황을 감안해 늦게 오더라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과별 조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분당서울대병원 보직자는 "중부권 환자를 중심으로 오전 사이 외래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전화가 100건 넘게 쇄도했다. 노인 환자들이 많은 관계로 보호자들 동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환자와 보호자를 배려해 외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이미 입원한 환자들의 수술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충청 이남 지역은 평소와 같이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울산대병원 보직자는 “수도권과 달리 가끔 비가 내릴 뿐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 외래와 수술 등 모든 진료 일정은 평소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기상청은 오늘과 내일까지 서울과 중부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해 폭우가 장기화될 경우 외래 뿐 아니라 수술 등 대학병원 진료체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제제 생산을 위한 임상시험용 제조공정이 완료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혈장치료제 제재 임상시험용 제조공정을 완료했다. 분병(약물을 병에 담는 과정)을 진행하고 임상시험이 승인되면 환자를 대상으로 곧 임상시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부본부장 브리핑 모습. 방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 5500여명의 임상 역학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17개 기관에 대한 공개 이후 3차 심의를 거쳐 9개 기관에 대해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3차 승인된 9개 기관은 중증 코로나19 호흡기 위험인자와 예후 규명, 임상 양상 결정 요인 분석 그리고 기저질환에 따른 예후 차이 분석 등 임상역학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임상 역학정보 공개를 계기로 전문가들이 방역대책 수립에 필요한 많은 과학적 근거자료를 생산해 주길 바란다"며 "코로나 19 관련 연구에 관심 있는 기관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 공급 현황도 공개했다. 현재 35개 병원에서 116명의 환자에 대해 렘데시비르를 신청해 116명 모두에게 공급을 완료한 상태이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발생으로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관리와 함께 수인성 감염병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생수나 끊인 물을 마시고,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해 섭취해 달라"고 말했다. 1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3명이며 해외유입 사례는 11명 등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4660명(해외유입 2572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15명이며 누적사망자는 305명(치명률 2.08%)이다. 서울 관악구 은천재활요양병원 관련, 지난 7일 간병인 확진 이후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누적 확진자는 총 4명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은 10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남원·임실·순창 관내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수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수해현장 방문 모습.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남원 금지면과 송동면, 대강면 일대 마을, 순창 유등면과 적성면, 동계면 일대, 임실 관촌면 등에서 하우스·축사까지 모두 침수되는 등 최악의 수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순창과 임실 지역 역시 누적강수량이 5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섬진강 유역 인근의 마을들은 도로가 유실되어 고립되거나 통째로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관내 수해 현장과 수재민들을 찾은 이용호 의원은 "물폭탄으로 섬진강 유역인 남임순 지역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다. 더욱이 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농촌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번 폭우 피해가 농축산민에게 집중됐다. 농촌지역 수재민들이 일어설 수 있는 빠른 복구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재산피해 복구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를 상대로 남임순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전북과 전남을 아우르는 섬진강 유역 인근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긴급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호남 지역 뿐만 아니라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은광석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사태는 우리사회 모순된 영역의 민낯을 그대로 표출했는데, 그동안 우리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간과했던 취약 부분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치명률을 높였다. 미국 존슨홉킨스대학의 17일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185개 나라와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213만 4465명, 사망자는 14만 2148명인 가운데 미국의 사망자가 3만 1628명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전역에서 요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지면서 뉴저지주 요양원에서만 현재까지 471명이 숨졌으며 북서부 앤도버 서브어큐트 재활센터 요양원 한 곳에서만 68명이 사망해 지금으로선 며칠의 앞조차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18만병상의 요양시설과 38만병상의 요양병원이 격벽방역의 역할을 수행했고 총선시즌의 가장 큰 이슈로 코로나19 감염사태가 등장하면서 현 정부의 사활을 건 개입으로 여타 선진국들과 크게 다르게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겠다. 이런 대한민국의 선방에서도 청도 대남병원과 대구 제2미주 정신병원의 참담한 상황은 코로나19 뉴스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정신보건 기득권층은 이번 사태도 기회다 싶어 "정신보건은 탈원화가 대안이다", "국립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위해 수백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또다시 외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를 들어 민간 정신병원을 타깃 삼아 낙후된 치료환경상태로 방치하고 저수가로 통제만 해온 세월이 수십 년이고 보면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50명의 내과 환자가 입원해야 할 병동에 100명의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었다는 방역보건전문가들의 후담은 정부와 정신보건전문가 그룹들이 내 몰아친 민간 정신병원의 현주소가 아닌가 해 씁쓸하기 그지없다. 정신보건 전문가 그룹의 대척점으로 여기며 민간 정신병원을 몰아세우고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사이에 재투자를 전혀 할 수 없었던 민간 정신병원은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요양원보다 시설환경이 취약해졌으며 정신병원의 인당 정부부담도 정신요양원보다 더 취약하다는 현실은 거론하기조차 부끄럽지만 정신보건계에선 다 아는 사실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대남병원의 코호트 격리 결정 및 다수의 사망자 및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 "정신질환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송에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으나 실상은  코로나19와 정신질환의 통합적 진료가 이뤄질만한 종합병원들이 정신질환의 저수가 정책과 정신질환 의료급여 차별화로 정신과 병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모두 철수한 상태이기에 갈 곳이 없었던 것이다. 민간 정신병원에 격벽방역이 가능한 1~2인 병실과 병실 내 화장실 그리고 공기정화시스템등 적정 치료환경만 개선됐었다면 각 민간 정신병원의 코호트 격리치료라 할지라도 치료의 적정을 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지만 정신질환 저수가정책에 따른 취약한 치료환경의 방치가 민간 정신병원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정신병원의 치료환경 개선의 여지까지도 차단함으로 탈원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십수년을 낭비한 결과로, 정부는 감추고 싶었나. 이십여년 전에 시계가 멈춰버린 참담한 민간 정신병원의 민낯을 청도 대남병원으로, 제2미주병원으로 국민들에게 다 노출하고 말았다. 민간 정신병원의 현 사태를 병원 경영진의 Moral Hazard나 탈원화의 부진으로 몰아가거나 정부지원책 없이 민간병원의 출혈만 강요하는 정신병원규정 강화만으로 이번에도 봉합만 한다면, 국민의 눈을 잠시 속일지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될 수 없다. 부작용은 감춘 채, 탈원화와 커뮤니티 케어가 마치 요술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다. 하천범람 시마다 민간 정신병원 규정만 강화한다고 선진화될 수 없다. 민간 정신병원이 정부 지원책의 부재로 다인 병실은 협소하고 취약한 구조라는 것은 정신보건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로서 전혀 새로울 게 없다. 병상의 개보수는 염두에 둘 수조차 없어 페인트가 퇴색하면 병원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민간 정신병원을 탈원화 구호아래 수십년간 지원책 없이 방치해 왔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와 유럽에서 보였던 것처럼 노인요양시설과 함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구조로 언급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민간 정신병원이 더 취약하다. 수계체계상 산림과 하천 그리고 강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기획돼야 완전한 수계체계라 할 수 있다. 매번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수계범람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선 울창한 숲도 보전해야 하고 하천의 뚝방과 강들의 제방도 견고하게 해야 한다. 산림이 필요하듯이 정신질환자의 사회재활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와 강의 역할인 국립정신병원이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중간 치료기관인 민간 정신병원이라는 한 축을 망가뜨리고 숲과 강만 견고하게 하고서 수계체계를 완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커뮤니티 케어도 도입하고 국립정신병원도 존재감 있게 만들되 지금껏 오명 속에서도 묵묵히 정신보건계를 지탱해온 민간 정신병원의 환자들의 적정 치료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십 수 년 동안 실질적으로 동결해 온 정신과 입원수가의 적정보장과 정부보조 기능보강사업을 이번만은 제대로 지원하여 민간 정신병원들이 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한다. 이것만이 한국 정신보건계를 건강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조치라 사료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지난 23일 인천지역에 내린 기습폭우로 인천시 부평구 일대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병원 인근 부평2동 및 부평6동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3천만원을 기탁했다. 인천성모병원은 부평2동과 부평6동 주민센터에 온누리상품권 2천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인천성모병원 병원장인 이학노 몬시뇰은 "병원 교직원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동참하게 됐다"며 "수재민들이 수해의 아픔을 딛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월 발생한 정보시스템 블랙아웃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가 내렸다. 이는 블랙아웃 사태 관련 보건복지부의 감사에 따른 중징계 요구에 대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가 개최돼 정보시스템 블랙아웃 사태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외부에 설치된 정보시스템 냉각장치의 고장으로 서버과열이 발생해 심평원의 정보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심평원은 심사·청구 시스템 손상과 청구자료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보시스템을 일시 중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요양기관은 이틀 동안 진료비 청구는 물론이거니와 DUR 시스템까지 마비돼 진료에 큰 불편을 겼었다. 여기에 정보시스템 마비로 이어진 요양기관의 진료 차질로 환자들까지 덩달아 불편을 겪게 됐다. 복지부 이에 따라 블랙아웃 사태에 따른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기계 결함이 아닌 관리자의 냉각타워 순환펌프 관리 소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심평원 매뉴얼에 따르면 냉각장치는 옥외에 설치할 경우 비와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심평원과 장비업체, 감리업체 모두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옥외에 설치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복지부 중징계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우선 블랙아웃 사태 당시 정보시스템 담당인 정보통신실장 A씨의 경우 중징계인 정직이 내려졌다. 나머지 담당부장 등 4명은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이 내리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블랙아웃 사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복지부에 감사에 따른 중징계 요구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징계수위는 결정됐지만 일정기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징계수위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까지 마무리돼야 확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요양기관 피해를 대비한 청구기간 연장을 시사했다. 심평원 방근호 정보통신실장은 6일 서울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해 5일 오후부터 원주 혁신도시의 본부 ICT 센터의 항온항습장치가 고장 남에 따라 데이터 손상을 우려해 모든 서버를 다운시켰다. 밤샘 작업 끝에 심평원은 냉각장치인 항온항습장치 교체와 함께 6일 오후부터 정보시스템을 정상가동했다. 결국 요양기관들은 24시간 가량 진료비 청구, DUR 시스템의 미작동으로 진료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방근호 실장은 "갑작스러운 정보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국민과 요양기관에 큰 불편을 끼쳐 유감"이라며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추가 장비 보강 등 대책 마련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정보시스템 마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단순청구 오류에 대해 청구기간 연장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방 실장은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국민과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일단 단순 청구 오류의 경우 청구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DUR 시스템의 경우 정보시스템 마비 당시 병의원 자체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정보시스템 마비 당시 의약5단체에 사실을 전달하고 양해도 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의 ICT 센터는 각종 수가, 치료재료, 인력장비 등의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공단과 4대 보험 연계서버, 보훈연계서버를 통해 네트워크 연계를 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진료비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다. 즉 전신기반인 요양기관의 비용청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로, 연간 센터 운영비로만 100억원이 투입되는 곳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비된 청구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국 어제부터 6일 오전까지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 DUR 시스템 모두가 먹통인 셈이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해 5일 오후부터 원주 혁신도시의 본부 ICT 센터의 항온항습장치가 고장남에 따라 데이터 손상을 우려해 모든 서버를 다운시켰다. 심평원의 ICT 센터는 각종 수가, 치료재료, 인력장비 등의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공단과 4대 보험 연계서버, 보훈연계서버를 통해 네트워크 연계를 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진료비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다. 즉 전신기반인 요양기관의 비용청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로, 연간 센터 운영비로만 100억원이 투입되는 곳이다. ICT 센터의 항온항습장치 고장에 따른 서버 다운으로 지난 5일부터 현재까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와 DUR 시스템은 물론이거니와 원주 본부의 전화와 인터넷까지 마비상태다. 여기에 항온항습장치 고장을 수리하는 전문업체가 서울에 위치해 있어 수리에 애를 먹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현재까지 진료비 청구, DUR 시스템의 미작동으로 진료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 심평원 관계자는 "밤샘 복구 작업 등으로 신속히 대응해 그나마 조기 정상화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집중호우가 발생한데다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체가 서울에 위치해 있어 수리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심평원 내 시스템이 복구돼야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시스템 등 외부망을 복구 시킬 수 있다"며 "일단 심평원 내 시스템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오후 정상화를 목표로 시스템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KOHI, 원장 이상용)은 최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KOHI 임직원 40여 명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원군 저산리 비닐하우스 농가를 찾아 피해복구를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태풍으로 파손된 700여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3개동의 빈리과 철재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이종윤 청원군수와 박동규 강내면장이 봉사현장을 찾아 봉사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KOHI 김두수 경영본부장은 "작년 여름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작업을 펼쳤었는데, 올해 또다시 태풍피해를 입은 지역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어려울수록 따뜻한 나눔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수 본부장은 이어 "비록 작은 손길이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지역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적극 앞장서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병원 직원의 실수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방사선사진 필름을 폐기해 원장이 유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가 개원의인 권모 원장에게 자격정지 20일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의 모 보건소는 2010년 권 원장이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촬영한 8992명의 건강검진자 방사선사진을 5년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권 원장이 올해 7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죄로 10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20일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구 의료법 제22조 2항, 제66조 1항 3호 및 8호를 적용했다. 의료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또 의료법 제66조 1항 3호는 의사가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에는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의료법 제66조 1항 8호(현 10호)는 의료인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권 원장은 "방사선과 실장이 의료법을 위반해 방사선사진을 폐기했고, 본인이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 제66조 1항 3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권 원장은 복지부가 구 의료법 66조 1항 8호를 적용한 것 역시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의원 방사선 실장은 2007년 7월경 내린 집중호우로 지하실 창고에 보관중이던 방사선사진 필름 일부가 물에 젖자 이미 보존기간이 경과한 필름이 있는 곳으로 옮겨 함께 보관했다. 그러던 중 보존기한이 경과한 방사선필름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필름까지 함께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복지부가 의료법 제66조 1항 3호를 적용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위 규정에서 정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구 의료법 제66조 1항 8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사선실장이 원고의 지시 없이 필름을 폐기했고, 원고도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그 위법의 정도도 다른 면허정지사유인 의료법 제66조 1항 1호 내지 7호 소정의 행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 이상 의료법 제66조 1항 8호에 정한 면허정지처분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경기도의사회(회장 윤창겸)는 지난 4일 집중호우로 인해 큰피해를 입은 광주시 실촌읍을 방문하고 피해 회원을 위로했다. 윤창겸 회장은 "최근 의료계가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회원들이 더욱 고통받게 돼서 안타깝고, 빠른 피해 복구가 진행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수해 피해 회원과 광주시의사회에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앞서 경기도 광주지역 병의원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1층에 개원했거나 지하에 창고, 식당, 엑스레이등 각종 장비들이 있는 의원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경기도의사회는 "병의원이 피해를 보면서 시민들이 무료진료소를 찾고 있다"면서 "경기도의사회는 광주시의사회에 의료지원 활동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